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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 허가 등 제23회 (2012) 10번 #893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에 사용되는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가 높은 것부터 나열한 것은?
  1. 1
    ㄴ - ㄷ - ㄱ - ㄹ
  2. 2
    ㄷ - ㄱ - ㄹ - ㄴ
  3. 3
    ㄹ - ㄱ - ㄴ - ㄷ
    정답
  4. 4
    ㄹ - ㄴ - ㄷ - ㄱ
  5. 5
    ㄹ - ㄷ - ㄴ - ㄱ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유발계수: 위락 2.1 > 제2종 근생 1.6 > 종교 1.4 > 판매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에 사용되는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가 높은 것부터 나열한 것은?
  1. ㄱ—
    제2종 근린생활시설
    1.6.
  2. ㄴ—
    종교시설
    1.4.
  3. ㄷ—
    판매시설
    1.3.
  4. ㄹ—
    위락시설
    2.1.
  5. ③정답
    ㄹ - ㄱ - ㄴ - ㄷ
    시행령 별표 1의3.
해설

③ ㄹ - ㄱ - ㄴ - ㄷ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ㄹ - ㄱ - ㄴ - ㄷ

2

해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1.6 종교시설 1.4 판매시설 1.3 위락시설 2.1

3

기타

〔별표 1의3] <개정 2017. 9. 19.>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제69조제2항 관련)

 

1. 단독주택: 0.7

2. 공동주택: 0.7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1.3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1.6

5. 문화 및 집회시설: 1.4

6. 종교시설: 1.4

7. 판매시설: 1.3

8. 운수시설: 1.4

9. 의료시설: 0.9

10. 교육연구시설: 0.7

11. 노유자시설: 0.7

12. 수련시설: 0.7

13. 운동시설: 0.7

14. 업무시설: 0.7

15. 숙박시설: 1.0

16. 위락시설: 2.1

17. 공장

가.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공장(가구제조공장은 제외한다): 2.1

나.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공장: 2.5

다.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공장: 1.3

라.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공장: 2.1

마.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공장: 1.0

바.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공장: 0.7

사. 음ㆍ식료품 제조공장: 0.5

아.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공장: 0.5

자. 섬유제품 제조공장(봉제의복 제조공장은 제외한다): 0.4

차.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공장: 0.7

카. 가구 및 그 밖의제품 제조공장: 0.3

타. 그 밖의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공장: 0.3

파. 조립금속제품 제조공장(기계 및 가구공장을 제외한다): 0.3

하.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공장: 0.4

거.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공장: 0.4

너. 제1차 금속 제조공장: 0.3

더.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공장: 0.4

러.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공장: 0.3

머.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공장: 0.4

버.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공장: 0.4

서.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공장: 0.4

어.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공장: 0.3

저. 담배제조공장: 0.3

18. 창고시설: 0.5

1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0.7

20. 자동차관련시설: 0.7

21.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0.7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23. 교정 및 군사시설: 0.7

24. 방송통신시설: 0.8

25. 발전시설: 0.7

26. 묘지 관련 시설: 0.7

27. 관광휴게시설: 1.9

28. 장례시설: 0.7

29. 야영장시설: 0.7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