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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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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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회는 총회의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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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회는 부동산중개제도의 연구·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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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협회가 시·도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시·도회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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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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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협회에는 민법 사단법인 규정이 적용된다(제43조) — 재단법인 ×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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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협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지 않아도 된다.주된 사무소 소재지 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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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협회는 총회의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제41조의2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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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협회는 부동산중개제도의 연구·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시행령 제31조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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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협회가 시·도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시·도회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시행령 제32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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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제43조.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2조②
지부가 시ㆍ도회로 바뀌어(2026. 2. 27. 개정) ④의 용어를 현행대로 고침(정답 ⑤ 유지) - ④
협회가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협회가 시·도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시·도회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⑤ 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43조(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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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⑤ 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