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틀린 것(X)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ㄱ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정한 표준서식의 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
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이다.
ㄷ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당해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
1
ㄱ(X), ㄴ(O), ㄷ(O)정답
-
2
ㄱ(X), ㄴ(X), ㄷ(O)
-
3
ㄱ(X), ㄴ(O), ㄷ(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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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ㄱ(O), ㄴ(X), ㄷ(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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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ㄱ(O), ㄴ(X), ㄷ(X)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일반중개계약서는 권장 서식이고, 전속중개계약은 유효기간 3월·계약서 3년 보존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틀린 것(X)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
ㄱX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정한 표준서식의 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시행령 제19조(권장).
-
ㄴO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이다.시행령 제20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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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O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당해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시행규칙 제14조②.
-
①정답
ㄱ(X), ㄴ(O), ㄷ(O)ㄱ(X) ㄴ(O) ㄷ(O).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관련 두문자
전속중개계약 숫자
① ㄱ(X), ㄴ(O), ㄷ(O)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19조(일반중개계약) 국토교통부장관은 법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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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ㄱ(X), ㄴ(O), ㄷ(O) ①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정한 표준서식의 중개계약서 사용 의무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