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適否審査) 청구사항

2

해설

①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은 지방지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이다.

②,③,④,⑤ 및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이다.

3

기타

제28조(지적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지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 7. 17.>

1.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2. 지적측량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제29조제6항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

4. 제39조에 따른 측량기술자 중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이하 "지적기술자"라 한다)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제42조에 따른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② 제29조에 따른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3. 7. 17.>

③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7. 17., 2017. 10. 24.>

④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7.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