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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금융론 › 부동산 금융·증권론 제25회 (2014) 31번 수정 반영 #8384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고용할 수 있다.
  2. 2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상의 실체회사인 주식회사로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두고 자산의 투자 운용을 직접 수행하여 그 수익금을 주식으로 배분하는 회사를 말한다.
  3. 3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를 말한다.
    정답
  4. 4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10억원 이상으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한다.
  5. 5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발행주식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자기관리 리츠는 상근 임직원이 직접 운용하는 실체회사; 설립자본금 자기관리 5억·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3억; 1인당 주식소유한도 50%(공모 완료 후)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고용할 수 있다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
    명목회사.
  2. ②X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상의 실체회사인 주식회사로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두고 자산의 투자 운용을 직접 수행하여 그 수익금을 주식으로 배분하는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명목회사로 이익배당한도의 90% 이상을 금전으로 배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제2조 1호 다목.
  3. ③O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를 말한다.
    제2조 1호 가목.
  4. ④X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10억원 이상으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3억원 이상으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6조.
  5. ⑤X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발행주식 총수의 20%를 초과하여50%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제15조①.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5조①(2025.5.27 개정)
1인당 주식소유한도의 기준 시점이 2025년 개정으로 '주식의 공모를 완료한 이후'로 바뀌어 해설을 현행화(정답 ③ 유지)
  • 해설 …이상으로 한다.⑤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끝난 후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3… → …이상으로 한다.⑤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주식의 공모를 완료한 이후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3…
해설

③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를 말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를 말한다.

2

해설

(시험 당시 기준-법개정 사항 참조)

①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

②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명목회사이며, 해당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90이상을 주주에게 금전배당으로 한다.

④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한다.

⑤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주식의 공모를 완료한 이후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3

기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5. 1. 6., 2015. 6. 22.>

1. "부동산투자회사"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제45조 및 제49조의2제1항에 적합하게 설립된 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회사를 말한다.

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제49조의2제1항 각 호의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며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제6조(설립 자본금)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 1. 19.>

②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 1. 19.>

[전문개정 2012. 12. 18.]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