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부지(建附地)와 나지(裸地)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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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지란 지상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는 토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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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지는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ㆍ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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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부지가격은 건부감가에 의해 나지가격보다 높게 평가 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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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부지는 지상에 있는 건물에 의하여 사용ㆍ수익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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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부지는 건물 등이 부지의 최유효이용에 적합하지 못하는 경우, 나지에 비해 최유효이용의 기대가능성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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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건부지는 지상 건물의 제약으로 나지보다 최유효이용 기대가 낮아 건부감가가 생기며, 건부지가격은 나지가격보다 낮게 평가된다.
건부지(建附地)와 나지(裸地)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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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나지란 지상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는 토지다.나지는 지상에 건물 등 정착물이 없는 토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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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나지는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ㆍ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다.나지는 지상권 등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지 않은 토지다(부동산공시법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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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건부지가격은 건부감가에 의해 나지가격보다
높게낮게 평가 된다.건부감가는 건물이 최유효이용을 저해해 생기는 감가이므로 건부지가격이 나지가격보다 낮게 평가된다. -
④O
건부지는 지상에 있는 건물에 의하여 사용ㆍ수익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건부지는 지상 건물에 의해 사용·수익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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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건부지는 건물 등이 부지의 최유효이용에 적합하지 못하는 경우, 나지에 비해 최유효이용의 기대가능성이 낮다.건물이 최유효이용에 맞지 않으면 나지보다 최유효이용 기대가능성이 낮다.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③ 건부지가격은 건부감가에 의해 나지가격보다 높게 평가 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건부지가격은 건부감가에 의해 나지가격보다 높게 평가 된다. |
2 | 해설 | 건부지 : 건물 및 구축물이 서 있는 부지로서 지상건물에 의해 사용ㆍ수익이 제한된 토지 1. 건부감가 : 지상의 건물 또는 구축물이 토지의 최유효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그러한 저해요인이 없는 경우에 비해 부지의 유용성이 떨어지는 데, 이와 같은 이유로 나지에 비해 부지의 가격이 낮게 평가되는 것 2. 건부증가 : 건부감가와 반대로 건물이 존재함으로써 토지의 가격이 더 높게 평가되는 경우. 예를 들어 건축법상의 규제가 강화되는 경우의 건부지 등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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