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1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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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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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1/600·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의 최소 면적은 0.1㎡(시행령 제60조① 2호 단서) — 1㎡는 그 밖의 지역
문장X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1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로0.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0.1제곱미터로 한다.
시행령 제60조① 2호 단서.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1필지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0.1제곱미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