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차가 종료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때에는 임차인은 관할 세무서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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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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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임차권등기명령은 관할 법원에 신청한다(제6조①).
문장X
임대차가 종료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때에는 임차인은 관할 세무서에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①.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임대차가 종료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때에는 임차인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