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인가 후 조합원이 사망하였더라도 조합원수가 주택건설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면 조합원을 충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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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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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사망은 결원 충원 사유(50% 유지 여부 무관).
문장X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인가 후 조합원이 사망하였더라도 조합원수가 주택건설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면 조합원을 충원할 수 없다충원할 수 있다.
시행령 제22조① 2호 가목.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관련 두문자
주택조합 3종과 숫자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인가 후 조합원이 사망하는 경우 그 상속인(상속인이 없으면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으로 조합원을 충원할 수 있다. 조합원수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더라도 사망으로 인한 조합원의 충원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