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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OX #16175
비거주자가 국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비거주자의 국외 주소지이다.
  1. O
    옳다
  2. X
    틀리다
    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비거주자 납세지는 국내사업장 소재지, 없으면 국내원천소득 발생 장소(소득세법 제6조②)
문장X
비거주자가 국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비거주자의 국외 주소지이다국내사업장 소재지(없으면 국내원천소득 발생 장소)이다.
제6조②.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비거주자의 납세지는 국내 사업장 소재지로 하며,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 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