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등기담보의 채무자의 채무변제와 가등기 말소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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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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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채무 변제가 선이행이고 가등기 말소는 후이행이다.
문장X
가등기담보의 채무자의 채무변제와 가등기 말소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변제가 선이행이다).
대판 84다카781.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가등기담보의 채무자의 채무변제와 가등기 말소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닌 선변제 후 말소등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