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지소유자가 지번을 변경하려면 지번변경 사유와 지번변경 대상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여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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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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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지번변경은 '지적소관청'이 승인신청서(지번등 명세)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는 절차(제66조②, 시행령 제57조①) — 소유자 신청 ×
문장X
토지소유자가 지번을 변경하려면지적소관청이 지번을 변경하려면 지번변경 사유와 지번변경 대상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여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57조①.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지적소관청은 지번을 변경하려면 지번변경 사유를 적은 승인신청서에 지번변경 대상지역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