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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측량 OX #15644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과 지적기술자의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O
    옳다
  2. X
    틀리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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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지방지적위원회는 적부심사 청구사항만, 지적기술자 징계요구는 중앙지적위원회(제28조①②)
문장X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과 지적기술자의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징계요구는 중앙지적위원회(제28조① 5호).

중앙: 정책·업무개선, 기술 연구개발·보급, 재심사, 지적기술자 양성, 업무정지·징계요구.

해설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과 지적기술자의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