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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 · 군관리계획 OX #15581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그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O
    옳다
    정답
  2. 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국가계획 연계 시가화조정구역은 국토부장관 직접 결정 가능.
문장O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그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법 제39조① 단서.
해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