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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 허가 등 OX #15453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건축물 연면적을 5 퍼센트 범위 안에서 확대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1. O
    옳다
    정답
  2. 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경미한 변경은 5% 범위 축소만(확대는 변경허가).
문장O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건축물 연면적을 5 퍼센트 범위 안에서 확대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행령 제52조①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