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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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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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수익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해제권·원상회복청구권이 없다.
문장O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없다.
대판 92다4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