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면적의 증감이 있어 경계의 위치가 잘못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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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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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직권정정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시행령 제82조① 2호) — 면적 증감이 있으면 직권정정 불가
문장X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면적의 증감이 있어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가 잘못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다.
시행령 제82조① 2호.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경계 또는 면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