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등록전환은 지목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
O
옳다정답
-
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등록전환은 임야도(1/3,000·1/6,000)에서 지적도로 옮기며 경계·면적을 새로 정하므로 지목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지적측량·면적측정 대상(제23조① 3호 다목,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9조 1호)
문장O
등록전환은 지목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등록전환은 측량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