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법령상 모집주체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라는 문구
ㄷ
조합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ㄹ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
-
1
ㄱ, ㄴ
-
2
ㄱ, ㄹ정답
-
3
ㄱ, ㄴ, ㄷ
-
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모집 광고 필수 사항(법 제11조의5①·시행령 제24조의4①): 조합원 모집 광고 문구, 자격기준, 사용권원·소유권 확보 비율, 사업비 구성표, 지구단위계획, 조합 명칭·사무소, 모집 신고 수리일.
주택법령상 모집주체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
ㄱO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라는 문구법 제11조의5① 1호.
-
ㄴX
주택조합의 설립 인가일설립 인가일 ×(모집 신고 수리일, 시행령 제24조의4①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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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X
조합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포함 사항 아님.
-
ㄹO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법 제11조의5① 3호.
-
①—
ㄱ, ㄴ틀림.
-
②정답
ㄱ, ㄹㄱ, ㄹ.
-
③—
ㄱ, ㄴ, ㄷ틀림.
-
④—
ㄴ, ㄷ, ㄹ틀림.
-
⑤—
ㄱ, ㄴ, ㄷ, ㄹ틀림.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② ㄱ, ㄹ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ㄱ, ㄹ |
2 | 해설 | ㄱ.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라는 문구 ㄹ.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 |
3 | 기타 | (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① 모집주체가 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라는 문구 2. 조합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내용 3.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 4. 그 밖에 조합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
(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① 법 제11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