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지를 매수하여 사설묘지를 설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장사 등에 관한 법렬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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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묘지를 설치하려면 그 묘지를 설치하기 전에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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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묘지를 설치하려면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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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묘지나 가족묘지의 면적은 제한을 받지만, 분묘의 형태나 봉분의 높이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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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묘의 설치기간은 원칙적으로 30년이지만, 개인묘지의 경우에는 3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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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그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개인묘지는 설치 후 30일 내 신고, 가족·종중·문중·법인묘지는 허가, 설치기간 30년+1회 30년 연장.
토지를 매수하여 사설묘지를 설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장사 등에 관한 법렬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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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개인묘지를 설치하려면
그 묘지를 설치하기 전에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장사법 제14조②. -
②O
가족묘지를 설치하려면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장사법 제14조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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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개인묘지나 가족묘지의 면적은 제한을 받지만,
분묘의 형태나 봉분의 높이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분묘의 형태ㆍ봉분의 높이도 제한을 받는다.장사법 제14조⑨·시행령 별표 2. -
④X
분묘의 설치기간은 원칙적으로 30년이지만,
개인묘지의 경우에는 3회에 한하여1회에 한하여 30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장사법 제19조②. -
⑤X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그 끝난 날부터
1개월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한다.장사법 제20조①.
발문의 '법렬'은 오타다.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② 가족묘지를 설치하려면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② 가족묘지 설치 허가
장사법 제14조 제1항: 가족묘지는 허가 필요 맞음 ⭕ |
2 | 판례 | ① 개인묘지 설치 신고
장사법 제14조 제2항: 개인묘지는 설치 후 30일 이내 신고 사전 신고가 아니라 사후 신고 틀림 ❌
③ 묘지 면적과 분묘 형태 제한
장사법 제18조: 묘지 면적 제한 있음 시행령: 분묘의 형태, 봉분의 높이도 제한 있음
봉분 높이: 지면으로부터 1m 이하
틀림 ❌
④ 설치기간과 연장
장사법 제19조:
설치기간: 원칙 30년 연장: 1회에 한하여 30년 연장 가능 (3회 아님)
틀림 ❌
⑤ 설치기간 종료 후 처리
장사법 제20조: 설치기간 끝난 날부터 1년 이내 처리 1개월이 아니라 1년 틀림 ❌ |
3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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