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이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은 경우
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환매하는 경우
ㄷ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의 매매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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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
2
ㄴ
-
3
ㄱ, ㄷ
-
4
ㄴ, ㄷ
-
5
ㄱ, ㄴ, ㄷ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공익사업 환매, 농어촌공사 농지 매매는 모두 허가 적용 제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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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O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이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은 경우시행령 제11조③ 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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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O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환매하는 경우시행령 제11조③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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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O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의 매매를 하는 경우시행령 제11조③ 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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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정답
ㄱ, ㄴ, ㄷ전부.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⑤ ㄱ, ㄴ, ㄷ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이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은 경우
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환매하는 경우
ㄷ.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의 매매를 하는 경우 |
2 | 판례 | |
3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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