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전세금의 반환은 전세권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정답
-
2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통상의 수선에 필요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
3
전전세한 목적물에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가 전전세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 것이었던 때에는 전세권자는 그 책임을 부담한다.
-
4
대지와 건물을 소유한 자가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설정한 후 대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3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대지에 대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
5
타인의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한 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건물소유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전세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말소서류 교부는 동시이행관계다(제317조).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X
전세금의 반환은 전세권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교부와 동시이행으로 이루어진다.제317조. -
②O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통상의 수선에 필요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제309조.
-
③O
전전세한 목적물에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가 전전세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 것이었던 때에는 전세권자는 그 책임을 부담한다.제308조.
-
④O
대지와 건물을 소유한 자가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설정한 후 대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3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대지에 대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제305조①.
-
⑤O
타인의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한 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건물소유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제304조②.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① 전세금의 반환은 전세권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
2 | 근거조문/이론 |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① 전세금의 반환은 전세권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
민법 제317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 제공과 전세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이행" 틀린 설명 |
10 | 솔루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