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문제 #14255

부동산공법 주택법 › 총칙 제34회 (2023) 25번 #14255

주택법령상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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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 의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 ( ㄱ )퍼센 트 이하인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 ㄴ ) 개월 연속 주택매매거래량이 직전 연도의 같 은 기간보다 ( ㄷ )퍼센트 이상 감소한 지역

○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 ㄴ ) 개월간의 평균 미분양주택( 주택법 제15조제 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입주자를 모 집했으나 입주자가 선정되지 않은 주택을 말 한다)의 수가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인 지역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위축지역 조정대상지역: 6개월 평균 주택가격상승률 −1% 이하 + 3개월 연속 거래량 20% 이상 감소 / 3개월 평균 미분양 2배 / 보급률·자가비율 전국 평균 초과.

주택법령상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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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 1, ㄴ: 3, ㄷ: 20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해설	① ㄱ: 1, ㄴ: 3, ㄷ: 20
2	왜 맞나요?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 의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 ( ㄱ: 1 )퍼센 트 이하인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 ㄴ: 3 ) 개월 연속 주택매매거래량이 직전 연도의 같 은 기간보다 ( ㄷ: 20 )퍼센트 이상 감소한 지역 ○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 ㄴ: 3 ) 개월간의 평균 미분양주택( 주택법 제15조제 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입주자를 모 집했으나 입주자가 선정되지 않은 주택을 말 한다)의 수가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인 지역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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