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거래당사자는 모두 대한민국 국적의 자연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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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7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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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거래에 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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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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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허가관청은 허가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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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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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허가구역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 효력; 무상인 사용대차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거래당사자는 모두 대한민국 국적의 자연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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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7일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제10조⑤. -
②O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거래에 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제13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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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제11조①(대가를 받는 경우만 허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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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허가관청은 허가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시행령 제8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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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제16조①.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관련 두문자
토지거래허가제 숫자
① 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7일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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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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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7일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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