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ㄴ
허가를 받기 전에 당사자는 매매계약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ㄷ
매매계약의 확정적 무효에 일부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도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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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
2
ㄴ
-
3
ㄱ, ㄷ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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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ㄴ, ㄷ
-
5
ㄱ, ㄴ, ㄷ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채무불이행 해제 불가,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도 무효 주장 가능.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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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O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제11조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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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X
허가를 받기 전에 당사자는 매매계약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없다(대판 97다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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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O
매매계약의 확정적 무효에 일부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도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대판 97다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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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정답
ㄱ, ㄷㄱ·ㄷ.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③ ㄱ, ㄷ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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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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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③ ㄱ, ㄷ ㄱ.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ㄷ. 매매계약의 확정적 무효에 일부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도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ㄴ. 허가를 받기 전에 당사자는 매매계약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