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업공인중개사가 묘지를 설치하고자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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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묘지는 가족당 1개소로 제한하되,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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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묘지란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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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묘지에는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와 그 도로로부터 각 분묘로 통하는 충분한 진출입로를 설치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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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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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법 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은 법인묘지의 설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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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법인묘지에는 폭 5m 이상 도로와 분묘로 통하는 진출입로를 설치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묘지를 설치하고자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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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가족묘지는 가족당 1개소로 제한하되,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시행령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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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개인묘지란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한다.장사법 제14조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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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법인묘지에는 폭
4미터5미터 이상의 도로와 그 도로로부터 각 분묘로 통하는 충분한 진출입로를 설치하여야 한다.시행령 별표 2. -
④O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시행령 제7조(화장 유골 30cm 이상, 시신 1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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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민법 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은 법인묘지의 설치 허가를 받을 수 없다.장사법 제14조⑤(재단법인 한정).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③ 법인묘지에는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와 그 도로로부터 각 분묘로 통하는 충분한 진출입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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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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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③ 법인묘지에는 폭 4미터 5미터 이상의 도로와 그 도로로부터 각 분묘로 통하는 충분한 진출입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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