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금지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령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함께 주택의 분양대행을 겸업하는 행위
ㄴ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하여 이를 사용하는 행위
ㄷ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그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도록 알선하는 행위
-
1
ㄴ
- 2
- 3
-
4
ㄴ, ㄷ정답
-
5
ㄱ, ㄴ, ㄷ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등록증 양수 사용과 자격증 대여 알선은 금지되고, 법인의 주택 분양대행은 허용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금지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령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
ㄱX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함께 주택의 분양대행을 겸업하는 행위제14조① 4호(겸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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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O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하여 이를 사용하는 행위제19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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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O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그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도록 알선하는 행위제7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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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정답
ㄴ, ㄷㄴ·ㄷ.
선택지 ④⑤의 본문('15','10')이 깨져 있다(원래 ④ ㄴ,ㄷ / ⑤ ㄱ,ㄴ,ㄷ).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④ ㄴ, ㄷ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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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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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④ ㄴ, ㄷ ㄴ.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하여 이를 사용하는 행위 ㄷ.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그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도록 알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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