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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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거조문/이론

 ②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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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① 전세권설정자의 목적물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다.​ 성립요건이 아니다.

​③ 전세권의 사용․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해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허용되지 않는다.

④ 전세권설정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한다.

⑤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이를 등기해야​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