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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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 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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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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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민법 제214조에 기해 방해배제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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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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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원인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저당권에는 반환청구권이 없으므로 분리·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없다.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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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 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청구할 수 없다.제370조는 제213조를 준용하지 않는다. -
②O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다.대판 89다카12398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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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민법 제214조에 기해 방해배제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대판 2014다5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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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판 2007다1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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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원인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대판 2003다5917.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①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 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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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①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 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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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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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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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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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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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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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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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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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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