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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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수선은 리모델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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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동별로 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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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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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는 시·도지사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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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하였더라도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대수선도 리모델링; 동별 리모델링 가능; 단지 전체 조합 설립은 전체 2/3·각 동 과반수; 허가권자 시장군수구청장; 동의자로부터 취득자는 동의 간주.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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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대수선은 리모델링에
포함되지 않는다포함된다.법 제2조 25호 가목. -
②O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동별로 할 수 있다.법 제11조③ 2호·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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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각 3분의 2 이상(각 동은 과반수)의 결의가 필요하다.법 제11조③ 1호. -
④X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한다.법 제66조①. -
⑤X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하였더라도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본다.시행령 제20조⑧.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②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동별로 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
2 | 해설 | ① 대수선은 리모델링에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된다. ③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다. ④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는 시·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다. ⑤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하였더라도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본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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