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개발법령상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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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법 제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1. 환지방식을 적용하는 지역의 면적 변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 생략 >
나. 제외되는 토지의 면적이 종전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면적의 100분의 ( ㄱ ) 이상인 경우
다. 편입 또는 제외되는 면적이 각각 ( ㄴ )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라. 토지의 편입이나 제외로 인하여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 ㄷ ) 이상 증감하는 경우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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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5, ㄴ: 1, ㄷ: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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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ㄱ: 5, ㄴ: 1, ㄷ: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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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ㄱ: 5, ㄴ: 3, ㄷ: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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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ㄱ: 10, ㄴ: 3, ㄷ: 10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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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ㄱ: 10, ㄴ: 5, ㄷ: 10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환지 면적 변경 동의 기준: 제외 10% 이상, 편입·제외 각 3만㎡ 이상, 증감 10% 이상.
도시개발법령상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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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 5, ㄴ: 1, ㄷ: 5틀림.
-
②—
ㄱ: 5, ㄴ: 1, ㄷ: 10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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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ㄱ: 5, ㄴ: 3, ㄷ: 5틀림.
-
④정답
ㄱ: 10, ㄴ: 3, ㄷ: 10시행령 제7조① 1호 나~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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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ㄱ: 10, ㄴ: 5, ㄷ: 10틀림.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④ ㄱ: 10, ㄴ: 3, ㄷ: 10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
2 | 해설 | 제7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법 제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1. 환지방식을 적용하는 지역의 면적 변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 생략 > 나. 제외되는 토지의 면적이 종전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면적의 100분의 ( ㄱ 10 ) 이상인 경우 다. 편입 또는 제외되는 면적이 각각 ( ㄴ 3 )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라. 토지의 편입이나 제외로 인하여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 ㄷ 10 ) 이상 증감하는 경우 < 이하 생략 >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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