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개발법령상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단독으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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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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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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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상환채권은 이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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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가격의 추산방법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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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등의 매수 대금 일부의 지급을 위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토지상환채권 발행규모는 분양토지·건축물 면적의 1/2 이하; 지방공사는 지급보증 불요.
도시개발법령상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단독으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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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지급보증 없이 발행할 수 있다(보증은 민간 시행자).법 제23조① 단서. -
②O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시행령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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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토지상환채권은
이전할 수 없다이전할 수 있다(원부 기재로 대항).시행령 제53조①. -
④X
토지가격의 추산방법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포함된다.시행령 제47조 6호. -
⑤X
토지등의 매수 대금 일부의 지급을 위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발행할 수 있다.법 제23조①.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②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
2 | 해설 | ①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없다. ③ 토지상환채권은 이전할 수 없다. 있다. ④ 토지가격의 추산방법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된다. ⑤ 토지등의 매수 대금 일부의 지급을 위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있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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