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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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국세의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구역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의 규정을 적용한다.
○ 시장·군수는 토지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 토지의 소유권자에게 부과된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는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의 변동과 동시에 그 승계인에게 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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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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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개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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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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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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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개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옳은 것 1개(승계만 O): 농취증 의제(농지전용허가 ×)·체납처분 적용 제외·의무기간 경과 후 부과 불가·권리의무 승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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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0개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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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정답
1개제20조①(농지취득자격증명 의제)·시행령 제11조③ 12호(체납처분 제외)·제18조④·제22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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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개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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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3개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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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4개틀림.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② 1개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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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
3 | 솔루션 | ○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안본다. ○ 국세의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구역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 시장·군수는 토지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