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보기
시장·군수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 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그 의무의 이행기간은 ( ㄱ )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그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되니 않은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 ㄴ )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1
ㄱ: 3, ㄴ: 7
-
2
ㄱ: 3, ㄴ: 10정답
-
3
ㄱ: 6, ㄴ: 7
-
4
ㄱ: 6, ㄴ: 10
-
5
ㄱ: 12, ㄴ: 15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이행기간 3개월 이내, 방치 시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①—
ㄱ: 3, ㄴ: 7틀림.
-
②정답
ㄱ: 3, ㄴ: 10시행령 제16조①·③ 1호.
-
③—
ㄱ: 6, ㄴ: 7틀림.
-
④—
ㄱ: 6, ㄴ: 10틀림.
-
⑤—
ㄱ: 12, ㄴ: 15틀림.
'이행되니'는 오타다.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② ㄱ: 3, ㄴ: 10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
2 | 판례 | |
3 | 솔루션 | 시장·군수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 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그 의무의 이행기간은 ( ㄱ 3 )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그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되니 않은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 ㄴ 10 )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