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제한 규정들은 공매대상 부동산 취득의 알선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ㄴ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약정은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ㄷ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뭉레 대한 거래계약이 완료되니 않을 경우에도 중개의뢰인과 중개행위에 상을하는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제한 규정들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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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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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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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ㄱ, ㄴ
-
4
ㄴ, ㄷ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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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ㄱ, ㄴ, ㄷ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보수 제한 규정은 공매 부동산 취득 알선과 거래 미완성 시 보수 약정에도 적용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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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X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제한 규정들은 공매대상 부동산 취득의 알선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공매 부동산 취득 알선에도 적용된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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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O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약정은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대판 2005다32159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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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O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뭉레 대한 거래계약이 완료되니 않을 경우에도 중개의뢰인과 중개행위에 상을하는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제한 규정들이 적용된다.거래 미완성 시 보수 약정도 가능하고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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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정답
ㄴ, ㄷㄴ·ㄷ.
ㄷ '중개대상뭉레'·'완료되니'·'상을하는'은 오타다.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④ ㄴ, ㄷ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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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
3 | 솔루션 | ㄱ.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제한 규정들은 공매대상 부동산 취득의 알선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