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의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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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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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매계약이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하면 그에 부수하는 환매특약도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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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매 시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상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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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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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매기간을 정한 경우,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환매기간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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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환매권 행사로 생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환매기간이 아니라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부동산의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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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제590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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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매매계약이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하면 그에 부수하는 환매특약도 효력을 상실한다.종된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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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환매 시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상계한 것으로 본다.제590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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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제591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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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환매기간을 정한 경우,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환매기간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환매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아도 소멸하지 않고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대판 90다13420.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⑤ 환매기간을 정한 경우,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환매기간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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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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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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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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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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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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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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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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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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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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