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지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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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전세권을 처음 설정할 때에는 존속기간에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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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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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전세권의 설정은 갱신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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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전세권자에게는 토지임차인과 달리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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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전세권설정자가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토지전세권은 10년을 넘지 못하고 갱신해도 갱신일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토지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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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토지전세권을 처음 설정할 때에는 존속기간에
제한이 없다10년의 제한이 있다.제312조①. -
②X
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1년으로 한다그대로 유효하다(최단기간 제한은 건물전세권에만 있다).제312조②. -
③O
토지전세권의 설정은 갱신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제312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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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토지전세권자에게는 토지임차인과 달리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인정될 수 있다.대판 2007다4483. -
⑤X
토지전세권설정자가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법정갱신되지 않는다(토지전세권에는 법정갱신이 없다).제312조④.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관련 두문자
전세권 기간 숫자
③ 토지전세권의 설정은 갱신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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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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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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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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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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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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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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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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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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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 토지전세권을 처음 설정할 때에는 존속기간에 제한이 없다. 있다. ② 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1년으로 한다. ④ 토지전세권자에게는 토지임차인과 달리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 있다. ⑤ 토지전세권설정자가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