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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 제32회 (2021) 5번 #1387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1. 1
  2. 2
  3. 3
  4. 4
  5. 5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지적도·임야도 등록사항(제72조, 시행규칙 제69조②) — 소재·지번·지목·경계 + 색인도·제명 및 축척·도곽선과 수치·좌표 지역 경계점 간 거리·삼각점 및 지적기준점 위치·건축물 및 구조물 위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O
    토지의 소재
    토지의 소재(제72조 1호).
  2. ㄴO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으로 한정)
    좌표 지역 경계점 간 거리(시행규칙 제69조② 4호).
  3. ㄷO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삼각점·지적기준점 위치(5호).
  4. ㄹO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건축물·구조물 위치(6호).
  5. ㅁO
    도곽선(圖廓線)과 그 수치​
    도곽선과 수치(3호).
  6. ①—
    ㄱ, ㄷ, ㄹ
    틀림.
  7. ②—
    ㄴ, ㄷ, ㅁ
    틀림.
  8. ③—
    ㄴ, ㄹ, ㅁ
    틀림.
  9. ④—
    ㄱ, ㄴ, ㄷ, ㅁ
    틀림.
  10. ⑤정답
    ㄱ, ㄴ, ㄷ, ㄹ, ㅁ
    ㄱ·ㄴ·ㄷ·ㄹ·ㅁ 모두 등록사항.

면적·소유자는 도면 등록사항 아님(대장). 좌표 지역 지적도에는 제명 끝에 '(좌표)', 도곽선 오른쪽 아래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 표시(③).

해설

⑤ ㄱ, ㄴ, ㄷ, ㄹ, ㅁ​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ㄱ, ㄴ, ㄷ, ㄹ, ㅁ​

2

해설

​ㄱ. 토지의 소재

ㄴ.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으로 한정) 

ㄷ.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ㄹ.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ㅁ. 도곽선(圖廓線)과 그 수치​ 

3

기타

 

 ​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