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농지법령상 유휴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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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력의 증진이나 토양의 개량ㆍ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에 대하여도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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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리경작자 지정은 유휴농지를 경작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만 할 수 있고, 직권으로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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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대리경작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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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리경작 기간은 3년이고, 이와 다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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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지 소유권자를 대신할 대리경작자만 지정할 수 있고, 농지 임차권자를 대신할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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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대리경작: 직권 또는 신청 지정, 지력 증진 휴경지 제외, 소유권자·임차권자 대신, 기간 따로 정하지 않으면 3년, 게을리하면 기간 전 해지.
농지법령상 유휴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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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지력의 증진이나 토양의 개량ㆍ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에 대하여도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다지정할 수 없다(유휴농지에서 제외).시행령 제18조 1호. -
②X
대리경작자 지정은 유휴농지를 경작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만 할 수 있고, 직권으로는 할 수 없다직권으로도 지정할 수 있다.법 제20조①. -
③O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대리경작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법 제20조⑥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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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대리경작 기간은 3년이고,
이와 다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없다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3년이며 따로 정할 수 있다.법 제20조③. -
⑤X
농지 소유권자를 대신할 대리경작자만 지정할 수 있고, 농지 임차권자를 대신할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는 없다지정할 수 있다(소유권자나 임차권자를 대신).법 제20조①.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③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대리경작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대리경작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
2 | 해설 | ① 지력의 증진이나 토양의 개량ㆍ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에 대하여도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다. 없다. ② 대리경작자 지정은 유휴농지를 경작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만 할 수 있고, 직권으로는 할 수 없다. 있다. ④ 대리경작 기간은 3년이고, 이와 다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없다.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3년으로 한다. ⑤ 농지 소유권자를 대신할 대리경작자만 지정할 수 있고, 농지 임차권자를 대신할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는 없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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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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