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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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의 합병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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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석의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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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죽목의 식재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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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변경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허가 대상: 건축·공작물·형질변경(공유수면 매립)·토석채취·토지분할·물건 적치·죽목 벌채 식재(토지 합병 ×).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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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토지의 합병토지의 합병은 허가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시행령 제16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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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토석의 채취허가 대상(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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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죽목의 식재허가 대상(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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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공유수면의 매립허가 대상(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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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변경허가 대상(1호).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① 토지의 합병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토지의 합병 |
2 | 해설 | ② 토석의 채취 ③ 죽목의 식재 ④ 공유수면의 매립 ⑤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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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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