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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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ㆍ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하여 지정하는 용도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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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가화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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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가화유보기간이 끝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고,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결정은 그 고시일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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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익상 그 구역안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주민의 요청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도시ㆍ군계획사업은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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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입목의 벌채, 조림, 육림 행위는 허가없이 할 수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시가화유보기간 5년 이상 20년 이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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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ㆍ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지정하는 용도구역이다.법 제39조①. -
②O
시가화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이다.시행령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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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시가화유보기간이 끝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고,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결정은
그 고시일 다음 날부터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법 제39조②. -
④X
공익상 그 구역안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주민의 요청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도시ㆍ군계획사업은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시행령 제87조. -
⑤X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입목의 벌채, 조림, 육림 행위는
허가없이 할 수 있다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법 제81조② 3호.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② 시가화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시가화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이다. |
2 | 해설 | ① 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ㆍ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지정하는 용도구역이다. ③ 시가화유보기간이 끝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고,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결정은 그 고시일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④ 공익상 그 구역안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주민의 요청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도시ㆍ군계획사업은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⑤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입목의 벌채, 조림, 육림 행위는 허가없이 할 수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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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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