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ㄴ
등록관청이 이전신고를 받은 경우,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변경사항만을 적어 교부할 수 없고 재교부해야 한다.
ㄷ
이전신고를 할 때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ㄹ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로 이전신고를 하는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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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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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ㄱ, ㄹ
-
3
ㄴ, ㄷ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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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ㄷ, ㄹ
-
5
ㄴ,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관할 내 이전 시에도 등록증을 제출하며, 등록관청은 변경사항을 적어 교부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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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O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제20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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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X
등록관청이 이전신고를 받은 경우,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변경사항만을 적어 교부할 수 없고 재교부해야 한다.관할 내 이전은 변경사항 기재 교부가 가능하다(시행규칙 제11조②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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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X
이전신고를 할 때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시행규칙 제11조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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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O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로 이전신고를 하는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시행규칙 제11조① 2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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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정답
ㄴ, ㄷㄴ·ㄷ.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③ ㄴ, ㄷ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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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ㄴ. 등록관청이 이전신고를 받은 경우,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변경사항만을 적어 교부할 수 없고 재교부해야 한다. 있다. ㄷ. 이전신고를 할 때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제출해야 한다. |
3 | 솔루션 | ㄱ.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ㄹ.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로 이전신고를 하는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