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합의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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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수령한 대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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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 쌍방은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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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의해제의 소급효는 법정해제의 경우와 같이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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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시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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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매도인이 잔금기일 경과 후 해제를 주장하며 수령한 대금을 공탁하고 매수인이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된 것으로 본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합의해제 시 다른 사정이 없으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합의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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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부동산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수령한 대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필요가 없다.대판 95다16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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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당사자 쌍방은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합의해제에는 이행제공이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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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합의해제의 소급효는 법정해제의 경우와 같이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대판 2005다6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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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시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청구할 수 없다.대판 88다카18016. -
⑤O
매도인이 잔금기일 경과 후 해제를 주장하며 수령한 대금을 공탁하고 매수인이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된 것으로 본다.묵시적 합의해제(대판 79다1455).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관련 두문자
소원삼손 계약 해제의 효과
④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시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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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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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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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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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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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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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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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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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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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④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시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