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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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7년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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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접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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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도지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그 공고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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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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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중 주거지역의 경우 6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거래계약허가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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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허가구역 지정 공고 후 5일 후 효력, 시·도지사는 국토부장관·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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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7년5년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제10조①. -
②X
시·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접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심의를 거치면 된다(인접 시ㆍ도지사의 의견 청취 요건은 없다).제10조②. -
③O
시·도지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그 공고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10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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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일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제10조⑤. -
⑤X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중 주거지역의 경우
600제곱미터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거래계약허가가 면제된다.시행령 제9조① 1호 가목.
③ '시·도지사자'는 오타다.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③ 시·도지사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그 공고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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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
3 | 솔루션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7년의 5년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접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야 한다. ④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일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중 주거지역의 경우 600제곱미터 18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거래계약허가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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