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벌금부과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공인중개사
ㄴ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ㄷ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두 개의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
ㄹ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개업공인중개사
ㅁ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거래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을 광고한 개업공인중개사
-
1
ㄱ
-
2
ㄱ, ㄴ
-
3
ㄴ, ㄷ, ㅁ
-
4
ㄱ, ㄴ, ㄷ, ㄹ정답
-
5
ㄱ, ㄴ, ㄷ, ㄹ, ㅁ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무등록·부정등록·둘 이상 사무소·임시시설물은 벌금 대상이고, 부당 광고는 과태료 대상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 벌금부과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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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O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공인중개사제48조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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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O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제48조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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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O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두 개의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제49조①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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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O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개업공인중개사제49조①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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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X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거래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을 광고한 개업공인중개사제51조② 1호(5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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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정답
ㄱ, ㄴ, ㄷ, ㄹㄱ·ㄴ·ㄷ·ㄹ.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④ ㄱ, ㄴ, ㄷ, ㄹ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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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
3 | 솔루션 | ㄱ.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공인중개사 ㄴ.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ㄷ.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두 개의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 ㄹ.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개업공인중개사
ㅁ.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거래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을 광고한 개업공인중개사 - 500만원이하 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