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ㄴ
전유부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검사일부터 기산한다.
ㄷ
구조상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그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ㄹ
분양자는 원칙적으로 전유부분을 양수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
1
ㄱ정답
-
2
ㄷ
-
3
ㄱ, ㄴ
-
4
ㄱ, ㄹ
-
5
ㄴ,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3곳
핵심전유부분 담보책임은 인도일부터, 구조상 공용부분은 등기 불요, 분양자는 담보책임을 진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O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제11조.
-
ㄴX
전유부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검사일부터 기산한다.인도한 날부터(제9조의2② 1호).
-
ㄷX
구조상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그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제13조③.
-
ㄹX
분양자는 원칙적으로 전유부분을 양수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제9조①.
-
①정답
ㄱㄱ.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① ㄱ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
2 | 근거조문/이론 |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ㄱ.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ㄴ. 전유부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검사일부터 인도일부터 기산한다. ㄷ. 구조상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그 등기를 해야 하지 않고 효력이 발생한다. ㄹ. 분양자는 원칙적으로 전유부분을 양수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