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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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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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조문/이론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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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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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단어 이해

담보지상권

저당권은 담보가치 저감을 위하여 설정한 것

대법원 판결

근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의 당사자들이 그 목적이 된 토지 위에 차후 용익권이 설정되거나 건물 또는 공작물이 축조·설치되는 등으로써 그 목적물의 담보가치가 저감하는 것을 막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채권자 앞으로 아울러 지상권을 설정하였다면, 그 피담보채권이 변제 등으로 만족을 얻어 소멸한 경우는 물론이고 시효소멸한 경우에도 그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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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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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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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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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자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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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리는 이유

① 乙의 甲에 대한 위 채권이 시효소멸하여도 乙명의의 지상권은 존속한다.

틀린 이유-

저당권이 소멸하면 담보지상권도 함께 소멸한다.

② 乙이 지상권침해를 이유로 丙에 대하여 Y의 철거를 청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甲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乙에게 대항할 수 있다.

틀린 이유-

甲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乙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乙은 丙에게 X의 사용·수익을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틀린 이유-

담보지상권은 사용·수익이 목적이 아니라서 부당이득은 없다.

⑤ 乙의 지상권은 담보물권이므로 그 피담보채무의 범위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적법하다.

츨린 이유-

지상권은 용익물권이므로 피담보채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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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① 乙의 甲에 대한 위 채권이 시효소멸하면 乙명의의 지상권도 같이 소멸한다.​

② 乙이 지상권침해를 이유로 丙에 대하여 Y의 철거를 청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甲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乙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乙은 丙에게 X의 사용·수익을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⑤ 乙의 지상권은 용익물권이므로 그 피담보채무가 존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