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문제 #13308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제29회 (2018) 38번 수정 반영 #13308

다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관한 조문의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법령상의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ㄱ

○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5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제154조①원천징수의 면제

ㄴ

○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제154조①원천징수의 면제

ㄷ

○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5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제154조①원천징수의 면제

ㄹ

○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제154조①원천징수의 면제

ㅁ

○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제154조①원천징수의 면제

1
3, 55, 55, 5
2
3, 60, 60, 5
3
3, 60, 55, 10
4
5, 60, 60, 10
소득세법제154조①원천징수의 면제
5
10, 60, 60, 10
소득세법제154조①원천징수의 면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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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혼인 합가는 혼인한 날부터 10년(2024년 개정), 동거봉양은 60세 이상 직계존속(한 사람 60세 미만 포함)·합친 날부터 10년(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④⑤) → 10, 60, 60, 10

다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관한 조문의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법령상의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ㄱ—

○

3·55 ×.

ㄴ—

○

3년 ×.

ㄷ—

○

3·55 ×.

ㄹ—

○

혼인 5년 ×(개정 전).

ㅁ—

○

10·60·60·10 — 정답 조합.

①—
3, 55, 55, 5

틀림.
②—
3, 60, 60, 5

틀림.
③—
3, 60, 55, 10

틀림.
④—
5, 60, 60, 10

혼인 5년(개정 전).
⑤정답
10, 60, 60, 10

10, 60, 60, 10.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④·⑤

혼인 합가 1세대 1주택 특례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바뀌어(2024년) 정답 보기와 보기 표의 숫자를 현행(10, 60, 60, 10)으로 고치고 오타를 정정(정답 ⑤ 유지)

ㄱ …(3)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적용한다.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5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을 봉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 → …(3)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5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
ㄴ …(3)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적용한다.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을 봉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 → …(3)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
ㄷ …(3)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적용한다.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5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을 봉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 → …(3)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5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
ㄹ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적용한다.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5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을 봉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 →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
ㅁ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적용한다.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을 봉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 →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
④ ~~5, 55, 55, 10~~ → 5, 60, 60, 10
⑤ ~~5, 60, 60, 10~~ → 10, 60, 60, 10
해설 ⑤ 5, 60, 60, 10 왜 맞나요?⑤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④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 정답 ⑤ 10, 60, 60, 10○ 1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⑤, 2024년 개정; 종전 5년).○ 1주택을 보유하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제155조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