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군계획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군계획시설사업
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ㄷ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
1
ㄱ
-
2
ㄱ, ㄴ
-
3
ㄱ, ㄷ
-
4
ㄴ, ㄷ
-
5
ㄱ, ㄴ, ㄷ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도시·군계획사업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 도시개발사업 + 정비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군계획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O
도시·군계획시설사업법 제2조 11호 가목.
-
ㄴO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법 제2조 11호 나목.
-
ㄷO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법 제2조 11호 다목.
-
⑤정답
ㄱ, ㄴ, ㄷ전부.
해설
⑤ ㄱ, ㄴ, ㄷ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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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왜 맞나요?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도시ㆍ군계획사업"이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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