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수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아파트
ㄴ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ㄷ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조립방식으로 철제파이프 기둥을 세우고 3면에 천막을 설치하여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세차장 구조물
ㄹ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의 토지
-
1
ㄱ
-
2
ㄱ, ㄹ
-
3
ㄴ, ㄷ
-
4
ㄱ, ㄴ, ㄹ정답
-
5
ㄴ,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특정된 장래 아파트·명인방법 수목집단·허가구역 토지는 중개대상물이고 주벽 없는 세차장구조물은 아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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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O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수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아파트대판 2011다77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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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O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토지의 정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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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X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조립방식으로 철제파이프 기둥을 세우고 3면에 천막을 설치하여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세차장 구조물대판 2008도9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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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O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의 토지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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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정답
ㄱ, ㄴ, ㄹㄱ·ㄴ·ㄹ.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④ ㄱ, ㄴ, ㄹ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3조(중개대상물의 범위)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시행령 제2조(중개대상물의 범위)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
2 | 판례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27 판결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조립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또는 철골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삼면에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한 세차장구조물이 민법상 부동산인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3 | 솔루션 | ㄷ.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조립방식으로 철제파이프 기둥을 세우고 3면에 천막을 설치하여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세차장 구조물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조립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또는 철골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삼면에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한 세차장구조물이 민법상 부동산인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2008도9427) |